시장 경제의 명암
1. 경제의 심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말하는 것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바로 가격이며, 이 가격을 결정하는 두 축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수요 법칙), 반대로 판매자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물건을 더 많이 내놓으려 합니다(공급 법칙).
구체적인 사례로 만약 노트북 가격이 크게 치솟는다면,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장을 풀가동하여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진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게 되고 결국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팔리지 않는 물건이 시장에 넘쳐나면(과잉 공급), 기업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가격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장의 신호에 따라 자원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보이지 않는 손'이 길을 잃을 때: 시장의 실패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장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여 더 큰 혼란을 야기하기 시키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줄어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불안감과 투기 심리가 작용하여 오히려 수요가 폭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기업들 역시 이에 발맞춰 과도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거품이 한꺼번에 터지면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처럼 경제 전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는 가격의 신호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돈이 쏠리게 만들었을 때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3. 공공재 민영화라는 위험한 도박
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바로 수도, 전기, 의료와 같은 '공공재' 영역입니다. 공공재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를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생존 필수품입니다. 또한 공급자가 한정된 독점 시장이기에, 이를 민영화하여 시장 논리에만 맡기면 기업은 이윤을 위해 가격을 폭등시킬 위험이 큽니다.
영국과 볼리비아의 수도 민영화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민영화 이후 수도 요금이 단 한 달도 되지 않아 4~5배씩 치솟았고,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 써야 할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시장의 효율성 잣대로만 판단하여 공공의 영역을 사적 이익의 도구로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4. 통계라는 이름의 '눈 가리고 아웅'
우리는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책에서는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를 통해 어떻게 통계가 현실을 왜곡하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이 아우성치는데도 정부가 물가 산정 방식(품목이나 비중 조절)을 바꿔 수치상으로만 물가가 떨어진 것처럼 발표하는 식입니다.
실업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통계 방식 때문에,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한파는 심각함에도 정부는 '고용 대박'이라는 수치에만 매몰되곤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세상에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공부의 필요성
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저자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비민주적인 정부나 기득권일수록 국민이 경제에 무관심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알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책이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지, 통계 속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국민이 경제 문제보다는 스포츠나 드라마 같은 자극적인 즐길 거리(3S 정책)에 몰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의 모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 공부는 단순히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고 우리를 속이려는 세력에 맞서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